2010.3.4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1. 준비모임
2009년 9월 29일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 1107호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실에서 김영대(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 신언직(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서진(창조한국당 최고위원), 장시정(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초청하여 진보대연합과 관련한 진보5당의 입장을 듣는,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다”는 주제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진보대연합에 대해 사회당을 제외한 4당은 대체로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사회는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 진행했고 최동준(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관했다.
2009년 11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민주노동당 이수호최고위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 민주노총 최동준 정치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이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는 민생의 5대 불안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위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진보대통합 정당의 결성을 촉구했다. 이 제안에 대해 진보 4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의 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후 이수호 이상이 주대환 이부영 등이 진보대통합을 구체화할 논의를 이어오다 2010년 2월 4일 광화문 플래티넘 1107호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실에서 노혜경·이부영·이삼열·이상이·이수호·이종오·이학영·주대환 등 8명과 참석 위임한 최병모 최순영 등 2명이 진보대통합을 논의해나갈 10인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의 ‘삶의 정치’ 콜로키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월 11일 대화문화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진보정치의 오늘과 내일’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2월 9일의 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11일의 ‘삶의 정치’ 콜로키움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2월 11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삶의 정치’ 콜로키움이 폭설 때문에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종로구 중학동 서머셑호텔 회의실로 급히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삼열교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전 숭실대)가 제1주제로 “세계화 시대의 삶과 한국 정치”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2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사회경제적 문제와 참여의 위기”를 발표했다. 이종오교수(명지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이정우 경북대교수, 박영호 한신대명예교수,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부사장 등 지식인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40여명이 참석,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진보정치의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월 18일 제3차 준비위원회가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 1107호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실에서 노혜경·이부영·이삼열·이상이·이수호·이종오·이학영·주대환 (위임:최병모 최순영)이 참석하고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연구원) 이상현(2010연대 운영위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1) 우리의 제안을 최대한 겸손하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기 위해 3월 4일로 예정한 행사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간담회>로 한다.
2) 간담회 초청인은 10인의 준비위원에 약간 명을 추가한다.
3) 간담회 초청대상은 가. 대화문화아카데미 콜로키움 초청대상 80여명 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대표 등으로 한다.
4)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포럼 명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다만 지금까지 제안된 명칭들, 가. 시민회의 나. 시민정치운동 다. 생활정치포럼 또는 추가로 제안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앞으로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의견을 모아 나간다.
2월 25일 4차 준비위원회가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실에서 노혜경·신필균 이부영·이삼열·이상이·이수호·이학영·주대환 8명이 참석하고 이정우(해외출장)·이종오(직장회의)·최순영(공식일정)·최병모(재판)의 위임으로 개최되었다.
1) 창립일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방선거연합 논의가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자는 다수 의견이 형성되었다.
2) 3월 4일 초청대상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부대표(최고위원)를 포함한다.
3) 언론사의 뉴스보도를 위한 취재는 요청하지 않지만 심층분석 기사를 준비하는 소수 대기자의 참석은 요청한다.
4) 초청장 발송은 이메일로 하되 대상자는 150명 이내로 한정한다.
등 4개항을 논의 결정했다.
2. 논의 개요
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격차는 국민 전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마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경제 세제 교육 노동 의료 복지 주택 등 각 부문에서 자본 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삶을 불안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퇴를 거듭하기 했어도 긴장과 전쟁을 막고 협상 교류를 진척시켜온 남북관계도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후퇴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7,80년대의 토건개발국가의 모델로 퇴행, ‘4대강사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생태계 대규모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국회 안에서 소수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의 다수결과 일방 단독의결로 강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같은 역주행은 비록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로 수립된 정권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유사민간독재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실시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이명박 정권이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원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왜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집행된 노동 금융 유통 청년 등 부문의 정책으로 몰락을 강요당한 지지층의 이탈과 부동층화를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수와 민심이반만을 기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어려울 것이다.
다. 진보정당들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선은 그렇다고 해도 2008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는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분열된 진보정당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런 분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2012년의 권력교체기를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한국진보진영의 분해소멸이 될지 모른다는 성급한 예상도 있다.
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심각한 탄압과 제약을 겪었다. 지난 두 정권 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괄목할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풀뿌리까지 기반이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과의 근친성이 시민사회 전반의 치열한 고발정신, 자생력(헝그리정신)을 감퇴시킨 것이 아닌지 성찰해볼 일이다.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자신들이 헌신해온 흐름과는 반대되는 뉴라이트 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흐름은 보수정권의 등장과 보수시민운동의 강력한 대응이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한국사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마.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분열된 야권의 선거연합을 위해 연대회의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부분에서 순조롭게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앞으로 있을 후보조정 작업과 최후의 단일화 작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폭주하는 이명박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야권의 선거연합은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강자의 아량과 연대세력의 협력이 요청되는 국면이다.
바. 당초 ‘복지국가건설과 진보대통합’ 논의는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후 계속 논의되어오던 주제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파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계속 강행하고 민생이 벼랑으로 내몰리면서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생파탄, 복지부재를 지적하고 국가적 의제로, 법률로 제기할 통합된 정치세력이 없다.
사.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복지국가론에 근거한 진보대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연합 운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 때문에 공개된 논의를 미뤄왔다.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진보정당들이 당내에서 이 같은 논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아. 그동안 준비모임에서 숙의해온 잠정 논의는 복지국가론과 진보세력 대통합을 폭넓게 토론할 수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마당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포럼은 진보대통합 대중정당이 출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정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 포럼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2010년 후반기와 2011년 전반기까지 진보정당들의 대통합을 위한 논의 마당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통합 이후 민주당과 협력하여 선거법 개정운동을 국민운동 수준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이명박 정권의 ‘개헌정국’과 ‘행정구역개편’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차. 또한 이 포럼은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을 권력교체기에 대비, 통합진보정당이 총선에서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의회다수파블록 형성을, 그리고 대선에서는 선거연합을 통한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진지한 구상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