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적 원로모임인 '화해상생마당' 회원과 4대 종단 성직자 등 78명은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제대로' 살리기를 제안합니다"라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자들에는 화해상생마당의 신경림 시인을 비롯한 회원 22명, 황상근 원로신부를 비롯한 가톨릭 신부26명, 김명혁 원로목사 박경조 성공회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성직자 11명, 수경 스님을 비롯한 불교 스님9명, 강해윤 교무를 비롯한 원불교 교무 10명이 들어있다.

인명진 목사와 도법 스님,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박재일 이사장 그리고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도 참여했다. 동학민족통일회에서도 박남수 상임의장을 비롯한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우리 삶의 터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제대로'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4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1. 4대강 사업을 '제대로'추진하려면,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 강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2.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백년을 내다보며 치밀하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천의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4.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절차를 존중하고 해당유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떠나 위에 밝힌 4가지 원칙에 대해 국민들께서 생각해보시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언론인들도 4대강 '제대로' 살리기 제안을 널리 보도해줄 것을 요망했다.

[화해상상마당‘ 4대강 제대로 살리기’ 제안서]

• 일시 │2010년 1월 28일 (목) 11:00

• 장소│프레스센타 19층 국화홀

• 주최│화해상생마당

4대강 ‘제대로’ 살리기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업예산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운하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된 이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완공한다는 신념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뿐 아니라, 예산의 무절제한 배정으로 교육․의료․복지․지방자치 등 공적 분야의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여론이 평행선을 달려 국론 분열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큰 국책사업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한다면,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제대로’,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국책사업이 되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업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우리의 강토가 영원한 우리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 절차를 거듭 숙고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떠나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4대강 사업을 ‘제대로’추진하려면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 강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강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땅에 깃들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핏줄이며 모든 생명의 젓줄입니다. 산업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강은 인간이 배출한 오염을 충분히 자연적으로 정화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이후 공업·농업·도시생활의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인하여 생태계는 파괴되고 오염은 심각해져 우리 강의 생태용량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벅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백년 후, 천년 후 우리 강토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연 사랑, 강토 사랑, 나라 사랑의 동력을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돈과 기술만으로는 4대강을 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 개발되는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백년을 내다보며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인간 사회가 아니라 생태 환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청계천 복원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치산-치수사업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경우에나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느 국책사업과 달리 이 경우는 특히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에 대한 강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빨리 개조하겠다는 발상으로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자연으로부터의 보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이 사업의 완공을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기약할 수 있으며 두고두고 국민과 후세의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장마철의 폭우를 우려하여 2011년 말까지 이 사업의 60%를 서둘러 완료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발표는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은 앞으로 100년을 생각하며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온 국민의 축복받는 사업으로 추진할 때 녹색성장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천의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주요한 공사내역은 수중보(洑)를 세우고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 그리고 오니(汚泥)를 퍼내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실개천이나 지천의 생활하수, 도시와 공장의 오폐수, 그리고 축산폐수 등을 미리 통제하지 않은 채 본류에 보를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면 강물의 오염만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질 개선에 사용하여야 할 귀중한 재원을 낭비하고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물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2007년까지 6차례의 종합대책으로 약 33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나, 지천에 대해서는 관리투자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지천의 수질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은 총인(TP)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총인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화 인프라구축사업을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과거 물관리정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4.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절차를 존중하고 해당 유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평균 1년가량 진행되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으며,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채 착공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게다가 10여개의 대형 건설회사들이 담합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세심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감사가 엄정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예산이 자기 고장, 산천을 꾸미고 되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실감토록 해야 합니다. 토건회사들도 4대강 사업을 단지 대규모 토건공사 한 건을 수주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보를 쌓고 준설을 하는 대규모 토건공사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리며 우리의 강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도 살고, 생태도 살고, 국토도 살고, 지역 주민도 살고,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러기 위해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바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부디 위와 같은 취지에 동감하시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각 종교 지도자 및 화해상생마당 회원 일동

제안자 78명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명권(교무, 원봉공회 사무총장)

강승삼(목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강해윤(교무,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강형신(교무, 원불교 공릉교당)

고윤지(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권근술(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권오면(신부, 예수회)

금영균(목사, 인권목회자동지회 대표)

김동민(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김명혁(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시영(신부, 안동교구 풍양성당 주임)

김정우(신부, 마산교구 반동성당 주임)

김형기(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홍진(신부, 서울대교구 문정동성당 주임)

나승구(신부, 서울대교구 신월동성당 주임)

남성균(교무, 원불교 국제훈련원)

도 법(스님, 생명평화탁발순례 단장)

문규현(신부, 전주교구 평화동성당 주임)

문양기(신부, 춘천교구 죽림동 본당 주임)

민병석(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박경조(주교, 성공회 나눔과평화재단 이사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상조(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박 일(신부,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재일(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이사장)

박종화(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박철수(신부, 광주대교구 산수동 본당주임)

백남해(신부,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법 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변진흥(평화문화재단 상임이사)

보 선(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손희송(신부,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손인웅(목사, 덕수교회 담임)

송범두(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수 경(스님, 화계사 주지)

신경림(시인)

안승길(신부, 원주교구 부론천주교회 주임)

양승규(전 세종대학교 총장)

염무웅(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오성균 (신부, 예수고난회)

유은아(성신여대 화학과 교수)

윤경로(전 한성대학교 총장)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윤영길(신부, 광주대교구 인덕성당 주임)

윤혜원(교무, 원불교 돈암교당)

이강서(신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이명남(목사, 한국교회인권센타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이삼열(에코피스 아시아 이사장)

이성길(신부, 안동교구 풍기성당 주임)

이시은(교무, 원불교 김포교당)

이영선(신부, 광주대교구 노안성당 주임)

이요한(신부, 광주대교구 대성동성당 보좌)

이정익(목사, 신촌성결교회 담임)

이창수(신부, 대구대교구 산내동 본당 주임)

인명진(목사, 갈릴리 교회 담임)

인병선(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

전병호(목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정상덕(교무, 원불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정성헌(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

정승현(신부, 광주대교구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정진호(신부, 서울대교구 옥수동성당 주임)

조욱종(신부, 부산교구 부곡성당 주임)

지 흥(스님, 불광사 법주, 환경정의 공동대표)

진 원(스님,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청 화(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서연(교무, 원불교 서울 외국인센터)

최완택(목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사장)

최은종(교무, 원불교 마포교당)

최재철(신부, 수원교구 청소년수련관 관장)

현 고(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권한대행)

혜 자(스님, 도선사 주지)

호인수(신부, 인천교구 부천 고강동 본당 주임)

홍부희(신부, 살레시오회)

홍현두(교무, 원불교 동원교당)

황상근(신부, 창조보존 천주교연대 대표)